‘지원이 없다’가 아니라 ‘몰라서 못 받는’ 장애 복지 제도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등록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현물·현금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이고 체감 효과가 큰 제도는 바로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와 ‘보조기기 지원 사업’이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신청률은 저조하며, 많은 장애인 가정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복지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부터 장애인 가구가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 기준 바우처 서비스 항목, 신청조건, 보조기기 지원 품목, 접수 절차까지 상세히 정리한다.
장애인 바우처는 일상생활 보조, 재활치료, 체력관리, 이동 보조,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된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은 최대 월 150시간의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 아동은 언어치료와 미술치료를 연 120만~14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체나 뇌병변 장애인은 맞춤형 운동처방과 체력 관리 바우처를, 시각장애인 가구는 점자기기와 점자스피커 등을 지원받는다. 모든 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되며, 민간 기관과 연계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며,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행보조차, 시각·청각 보조기기 등 필수 기기를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90% 이상 감면되며, 기존에 개인이 구매한 기기라도 사후 보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기기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스마트워치, AI 스피커 등 최신 장비를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기 보급도 확대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보조기기센터에서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병행된다. 필요서류는 장애인 등록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활동지원과 보조기기 지원은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가족 휴식지원과 문화바우처 등 일부 서비스는 매년 공모 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실제 수혜 사례를 보면, 중증지체장애인은 휠체어를 10만 원 미만에 수령했고, 발달장애 아동 보호자는 언어치료를 연 12회 무료로 이용했다. 시각장애인은 점자기기와 교육 서비스를 함께 지원받았으며, 장애인가정은 가족 캠프와 가사도우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다.
장애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의 권리가 아니다.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무관하게 다양한 바우처와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자립생활을 위한 일상 보조는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정보만으로 삶의 질이 달라진다. 오늘 당신이 할 일은 단 하나, 주민센터에 들러 지금 받을 수 있는 복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장애인보조기기센터, 각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