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똑생활] 삼쩜삼 환급, 왜 안 되는 걸까? 실사용자가 말하는 진짜 이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세금 환급을 기대하며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몇 초 만에 미환급 세금 확인 가능”, “수십만 원 환급받았다”는 후기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대와 달리 환급이 되지 않아 당황하는 이용자들도 있다. 하지만 삼쩜삼 환급이 실패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삼쩜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국세청 데이터 기반으로 환급 가능성을 진단하지만, 구조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닌 사람도 많다. 다음은 환급이 되지 않는 주요 사례들이다.
① 근로소득자만 있는 경우
직장에 다니며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이 자동 정산된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삼쩜삼을 통한 환급 대상이 아니다.
②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경정청구 등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엔, 삼쩜삼 시스템에서 새로운 환급이 진행되지 않는다.
③ 세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경정청구 가능 기간(5년)을 초과한 경우
세법상 경정청구는 과거 5년까지만 가능하다. 이를 초과한 과거 소득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나 환급 요청이 불가능하다.
⑤ 외국소득, 근로장려금 등 특수 항목은 제외
외국소득이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은 종합소득세 환급과는 별도로 운영되므로 삼쩜삼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 점검 기준: 나도 환급 대상일까?
아래 항목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
- 최근 5년 내 프리랜서, 강사, 작가 등의 소득이 있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린 적이 있다
- 기타소득으로 세금은 냈지만 환급은 받지 못했다
- 홈택스에 소득 내역은 있으나 환급 이력이 없다
위 조건에 부합하면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다.
환급 절차는?
1. 홈택스 인증
2. 자동분석으로 환급 대상 여부 확인
3. 동의 후 세무 대행 신청
4. 국세청 심사
5. 환급금 입금 (수수료 차감)
단, 예상 환급금이 3만 원 이하일 경우 수수료 문제로 인해 실제 입금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환급 수익성 문제다.
삼쩜삼은 편리한 자동 환급 도구지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만능 서비스’는 아니다. 환급 실패의 원인을 시스템 오류로만 여기기보다는, 자신이 실제로 환급 가능한 구조에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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