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달라진 제도 이해해야 손해 없다
2025년 현재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정교해졌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제도가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연령과 소득, 보증금 수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조건이 달라진다. 표면적으로는 대출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일반 대출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전셋값 부담 속에서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 인하, 이자 전액 지원, 보증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청년층이라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제도다. 버팀목 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일 때 연 1.5~2.1% 금리로 최대 3천5백만 원까지 가능하다. 반면 중소기업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은 보증금 2억 원까지 사실상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다른 대출과 병행할 수 없다. 결국 본인의 연령과 소득, 현재 직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제도를 선택해야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또 다른 조건이 적용된다. ‘결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자’도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자녀 유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7천만 원 이하까지 허용되며, 보증금 3억 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자녀 수에 따라 연 1.2~2.1%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주택 매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과는 병행이 불가하므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예비신혼부부라면 대출 신청 전 혼인 예정일 증빙 서류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제도의 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보증기관’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중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중간에 보증기관을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이 발생하거나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대출 가능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70~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금과 일부 잔금은 자비로 마련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다고 오해하면 실제 계약 시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지역별 혜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나 경기도, 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나 우대금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컨대 서울시 청년전월세 보증금 지원사업은 국가 정책과 병행할 수 있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제도가 복잡할수록 정보 탐색도 전략적으로 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요 시중은행 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한도를 사전에 비교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세계약 전에 반드시 대출 승인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계약서를 먼저 쓰고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는 경우, 계약금 손실은 전적으로 개인 책임이 된다. 따라서 계약 전 상담과 승인 확인은 필수 절차다.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다. 자격에 따라 금리 부담을 줄이거나 무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청년과 신혼부부라면 지금 이 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집값 부담을 줄이려면 제도 이해가 먼저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