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이후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정부 복지 목록
2025년 현재,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며,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교통·생활 전반의 무상 또는 감면 혜택을 지속 확대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받을 수 있는 무상지원 또는 본인부담 0원 수준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비 관련 제도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이 2년에 1회 무료로 제공되며, 고혈압과 당뇨 같은 만성질환 중심으로 집중 검사가 이루어진다. 틀니는 30%, 임플란트는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저소득층은 추가 감면도 가능하다.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진과 초기상담, 지원계획 수립이 모두 무상이고, 월 3만 원의 치료비 정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기 전에도 사전평가와 방문 간호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수도권과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카드 등록만 하면 자동 적용된다. 일부 지자체는 시내버스도 무료이거나 50% 감면을 제공한다. 코레일에서는 평일 일반석 기준 KTX 요금을 30% 할인하고, 고속버스는 일부 노선에서 15~20%까지 요금이 감면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복지택시 제도도 운영되며, 바우처 형태로 택시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비 관련 제도에서는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최대 월 40만 원이 지급되지만, 자동이 아닌 신청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월 27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연간 10개월간 운영된다. 에너지바우처와 난방비 지원은 겨울철에 도시가스, 전기요금, 연탄 등으로 지원되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생활지원사가 직접 파견돼 식사, 병원동행, 말벗,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주거와 통신비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고령자 단독가구의 경우 전기, 수도, 가스요금이 감면되며, 중증장애까지 함께 해당되면 중복감면도 가능하다. 통신요금은 월 최대 12,100원이 할인되며, 이동통신 3사 공통 적용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에도 고령자는 우선 배정되며, 영구임대나 매입임대 외에도 임대보증금과 이사비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복지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초연금, 교통카드 등록, 통신비 감면 등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가구원 수나 소득에 따라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사를 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기준이 달라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복지 제도를 마련해두었지만, 그 수혜 여부는 정보를 알고 신청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누군가는 매달 수십만 원을 받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지나간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www.bokjiro.go.kr)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목록을 확인하자. 은퇴 이후의 생활을 지탱하는 기본은 정보력이다.
매일말씀저널 | 현명한 크리스천 생활정보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노인복지과)
